앞으로의 개혁 과제를 정리해 봤습니다.

1. 남북수교
- 개성공단 정상화, 확대 가동.
- 개성공단 폐쇄로 피해받은 기업에게 보상.
- 유라시아 철도 개통 - 한일 해저터널로 일본까지 연결.

2. 분배정의 실현
- 2.1. '지공주의' 도입. - 지공주의는 보통 토지공개념이라고 하죠. 강남 땅값이 오르는 것은 전국민의 세금으로 지하철과 도로 등 인프라를 깔아줘서 가능한 것이지, 땅주인이 노력해서 오르는게 아님. 고로, 토지가의 상승은 공동에게 귀속되어야 하지 개인에게 귀속되는 것은 비합리적임.
- 2.2. 동일 경력+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
- 2.3. 법인세 인상. 대신 역대 정권에서 법인세 인하 해 주고 그만큼 삥 뜯었는데, 우리는 법인세 인상할테니 대신 삥 안 뜯을게.

3. 검찰 개혁
- 3.1. 공수처를 신설. 검찰 조직과 완전히 별도로 인원 선발 신설.
- 3.2. 검찰 출신으로 검찰과 관련된 다른 행정부처 채용 금지
- 3.3. 검찰 총장 국민 직선제 도입.
- 3.4 국내 각종 카르텔 해체 전담 수사 조직 설립. 검찰과 별도의 조직이며 기소권, 수사주재권 있음.

4. 에너지 정책
- 공해 일으키는 화력발전소와 원자력발전소 폐기.
- 해당도시에서 소모하는 전력은 해당도시에서 감당하도록 제도화.
- 중소형 친환경 발전 전략.
- 한전을 광역시도별로 분사하여 지자체장의 지휘를 받고, 한전의 이익은 해당 지자체에서 관리 - 그럼 현재 발전소가 많은 지방도시가 부자도시가 될 것임.
- 대기업 큰 공장 건설시 필요한 전기를 자체 생산비중 늘리게 유도. 그러면 지금처럼 대기업들이 전기 펑펑쓰는 일 많이 줄어들거예요.

5. IT와 관련된 각종 규제와 모순 타파.
- 핀테크 활성화. 공공기관에서의 hwp 퇴출.odt 표준.
- 웹표준을 준수하지 않고, 특정 OS의 실행 파일 또는 특정 브라우저의 플러그인으로 돌아가는 공공기관 홈페이지 오픈 금지.

6. 세는 나이 폐지. 모든 나이를 만나이 기준으로 : 사회적 위계(Social Hierarchy) 문화의 폐지.

7. 국방 - 군수비리 철저 응징. 반역죄로 다스림. 군법으로 사형에 처해야. 그리고 군인 물품 미군 급으로 지급.

8. 소방 공무원 물품 중앙부처에서 최고급으로 지급.

9. 자신들이 나라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까 궁리하지 않고, 자신들이 어떻게 각자 잘 살까 궁리해서 실천하는 공직자의 블랙리스트 작성. 모든 공직과 정부 돈 나가는 사업에서 배제, 정도가 심한 경우 사회에서 배제. 단 과거의 잘못을 참회하고 회개하고 속죄하면 다시 받아 줄 수 있음.

10. 의료계 개혁
- 한의사 약사 의사등 전문직에게 바라는 것은, 각자 살 궁리를 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나라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까' 궁리해 달라는 거예요.
- 약대 의대 한의대 교육평가를 통하여 정원을 대폭 축소. 그리고 약사 의사 한의사를 공무원으로 최대한 흡수하면서 의료를 치안과 동급의 공공서비스로 만들 생각이예요. 경찰에게는 수익 내서 자체운영하라고 하지 않잖아요. 같은 이유로 공공병원에 수익성을 측정 하면 안된다는게 제 생각이예요.
- 한의사와 의사 약사 되는 이수 과목을 정해서, 그걸 이수하는 사람은 누구나 국시 볼수 있게 허용하고, 대신 합격 인원을 제한할 거예요. 한의사 약사 의사 한번에 동시면허 따는 사람도 나올수 있게.
- 기존 의사 한의사 약사에게도 기존 이수 과목을 인정해 주고, 부족한 과목을 이수한다면 마찬가지로 국시 보게 해 주고요. 기존 의사 한의사 약사는 한의대 의대 약대 재입학 하지 않고서도 가능하게 MOOC 등으로 수학 하고 부족한 과목 이수 할 수 있게.

11. 여성부를 성평등&사회약자부로 개편. - 정부조직법 제41조를 "(성평등&사회약자부) 성평등&사회약자부장관은 성평등정책의 기획·종합, 사회약자의 권익증진 등 지위향상, 청소년 및 가족(다문화가족과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아동업무를 포함한다)과 노인과 사회적 약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로 개정.

--- 이렇게 진행 하면 우리나라 살만 하지 않을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