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이 ‘집회·결사의 자유’와 관련된 한국 국내법이 국제인권기준과 부합하지 않고 사법당국이 이 문제에 대해 지나치게 많은 자의적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에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