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에게 조례 제정 권한을 부여하고 참여제도 개선은 물론 지자체의 인사권 확보와 입법역량 강화 등 실질적인 지방자치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 로 한다는데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기면 한다면, 좀 더 많은 참여가 가능할 것 같네요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0&sid2=269&oid=003&aid=0009112563
당정청,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협의…"주민들 실질적 참여 보장"
【서울=뉴시스】임종명 박영주 기자 = 당정청이 지방자치를 위한 지역으로의 권한 이양과 국민의 정치 참여를 늘리기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방안을 논의했다. 주민에게 조례 제정 권한을 부여하고 참여제도 개선은 물론 지자체
M.NEWS.NAVER.COM
원글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