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 개편 이야기가 한창인 요즘입니다. 이런저런 글을 읽다보니 늙은도령님이 쓴 글이 있길래 읽어 봤네요. 아고라 때 보던 그분인가 싶어 읽어 봤습니다.

http://doitnow61.tistory.com/2202

비례성을 강화하는 것은 절대적 시대정신이다. 거대 양당의 독주를 막는 것도 절대적 시대정신이다. 청년과 여성, 장애인, 이주민 비율을 늘리는 것도 절대적 시대정신이다. 하지만 각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자들을 제대로 검증할 수 있는 제도와 사후에 탄핵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 등이 동시에 도입되지 않은 채 '순수 연동형 비례제'를 실시하면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노정될 수밖에 없다. 태극기부대는 차치하더라도 박정희와 박근혜에 대한 샤이지지자들이 결속하면 국회는 극우에서 극좌, 권위적 독재 추종차, 급진주의자는 물론 무정부주의자들까지 난립하는 개판이 될 수 있다.

내가 야3당의 순수 연동형 비례제를 반대하는 이유
나는 수준 미달의 국회의원들이 또다시공천받을 수밖에 없는 현재의 상황에서 '순수 연동형 비례제'에 반대한다. 야 3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들먹이며 '순수 연동형 비례제' 도입을 촉구한 것에 동의하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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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
제도를 먼저 만들고, 제도를 욕하며 취소했다가, 다시 보완해서 만드는게 역사인가 싶으면서도. 예상되는 어려움들을 미리 준비하지 않는 건 참 아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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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욱
선거제도 개혁에 쟁점 사안에 대한 전문가 두 사람의 토론과 합의 내용이 소개된 칼럼입니다. 지금 정당간 갈등이 조금 쉽게 이해가 되내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469&aid=0000347217&sid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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