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5, 6호기 건설 재개 결정은 ‘공론조사’라는 여론조사 기법에 의해 이루어졌다. 여론조사가 숙의민주주의로 둔갑한 것은 스탠포드대 교수 제임스 피시킨이 자신이 고안한 공론조사(deliberative polling) 기법을 숙의민주주의(deliberative democracy)라고 불렀기 때문이다. 그는 커뮤니케이션 이론에 기반해서 오직 ‘방법론’으로서 그것을 ‘민주주의’라고 명명했다. 그러나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방법이 아니라 주체다. ‘누가’ 토론하는가. ‘누가’ 결정하는가. 공론화위원회 안에서는 시민(개인)들이 토론하였고 그들이 결정하였다. 하지만 공론화위원회란 방식 자체는 누가 고안하였고 누가 작동시켰는가. 그건 대통령의 지시와 국무총리 훈령으로 만들어진 위원회였다."
"공론화위원회의 시민대표는 개인적으로 중요한 경험이 되었을 수 있지만 사회적으로는 아니다. 심의 과정은 위원회 안에서만 존재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입과 발이 묶인 채로 위원회의 최종적 결정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참세상 :: 숙의 민주주의
숙의(deliberation)란 말은 심의, 토의, 토론을 뜻하는 번역어로, 숙의민주주의는 토론과정을 거쳐 합의에 도달하는 민주적 절차를 뜻한다. 토론하는 것도 좋은 것이고 민주주의도 좋은 것이니 ‘토론하는 민주주의’란 얼마나 ...
참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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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자
공감하는 부분이 많네요. 그럼, 공론화위원화와 같은 형태가 아닌, 다른 대안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런 질문이 남네요. 거대해진 사회에서 중요한 사회 이슈를 어떤 기준으로 설정하며 누가 참여하며 결정 권한을 지닐 수 있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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